-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원심 파기... 시효 만료로 인슐렛 청구권 상실 판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 청구가 사실상 무효임을 확인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인 인슐렛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DTSA 청구에 대해 법률상 승소 판결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원심에서 결정됐던 손해배상 및 영구금지명령의 근거가 된 DTSA 책임 판단 자체가 이번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이는 이오플로우에 부과됐던 기존의 법적 제재가 효력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향후 절차와 관련하여 이오플로우 측은 항소심 법리에 기초한 추가 절차가 환송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5-1807로 진행되었으며, 판결 및 결정일자는 현지 시간으로 2026년 5월 28일이다. 이오플로우는 이를 5월 29일 최종 확인하여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렸다.
관할법원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오플로우는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회사는 향후 진행될 환송심 절차에서도 항소심 법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