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안민석 변호사 검사인 선임...보수 550만원 회사 부담
이번 결정은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텍스브레이커스가 모바일어플라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사건번호 2026비합10025)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2026년 6월 29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안민석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보수 비용은 사건본인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신청인들은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법원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의 신청 사유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선임된 검사인은 임시주주총회 당일 주주들의 참석 여부와 출입 제한 사정, 신분 확인 절차, 접수 및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 유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의결권 총수와 출석 의결권 수,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 인정 여부를 비롯해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과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측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으나, 신청인인 주식회사 대광으로부터 당일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번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