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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심의 착수

최준혁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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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경영 참여 여부 누락 혐의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위법성 판단 착수

3줄 요약
-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쿠팡과 김범석 의장 고발 검토
- 김 의장 동생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 여부 허위 보고 의혹 제기
- 심사보고서 송부 후 6주간 의견 수렴 거쳐 최종 고발 여부 결정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심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심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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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심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김 의장의 동생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 측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공정위는 향후 6주 동안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해 왔으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유석 씨가 실제로는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반면 쿠팡 측은 김유석 씨가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 계열사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고 있어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준혁 데이터투자 기자 jhchoi918@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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