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분할 납부 진행 중 행정심판 기각 후 지난 9월 행정소송 제기
| 3줄 요약 - 폐수 무단 배출 및 불법 증발 혐의로 1761억 원대 과징금 부과 - 2025년 10월부터 20개월 분할 납부하며 백지수표 1매 담보 제공 - 행정심판 기각 후 지난 9월 행정소송 제기하며 법적 대응 지속 |

(출처 :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부과받은 1761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지난 9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현재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재무 상태와 현금흐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보기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176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회사는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동시에 처분 자체를 취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며 사법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를 인근 계열사인 당시 HD현대케미칼(현 H&L어드밴스드)과 HD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 1760억 572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일 과징금으로 이례적인 규모다. 유동성 부담을 느낀 회사는 지난해 10월 분할 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7일까지 20개월 동안 4개월 단위로 총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누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담보로 백지수표 1매를 기후부에 제공했다.
납부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처분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차 대응이 수포로 돌아가자 회사는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전에 들어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상황에서 소송마저 패소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장부에 인식되어 신사업 투자나 배당 등 현금흐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혁 데이터투자 기자 jhchoi918@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