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 기각·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3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인 주식회사 엠제이 파트너스가 제기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과 관련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고려아연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서 해당 신주발행이 고려아연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배정 대상인 HMG 글로벌이 정관에서 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해 정관 위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엠제이 파트너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해 각하했다.
고려아연 측은 11월 18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해당 판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엠제이 파트너스는 2025년 9월 15일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해당 신청이 각하됐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