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첫 명문화…공동제작물은 中 쿼터 제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
| 3줄 요약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타결…中, 영화·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첫 약속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허용…방송·영화 中 수출 부진 돌파구 -판호 발급·공연 허가 등 실제 이행이 수혜 여부 가를 변수 |
산업통상부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실질타결은 협상은 끝났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을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한 단계를 뜻한다. 산업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상품교역은 2727억달러에 달했지만, 서비스교역은 394억달러에 그쳤다.
콘텐츠 분야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판호'로 불리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한국 게임이 다른 나라 게임보다 불리한 심사를 받지 않을 근거가 협정에 생긴 셈이다.
다음은 공동제작 범위 확대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돼 각종 수입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는 있었는데 드라마 등 그 외 콘텐츠는 공동 제작이 불가능했다"며 "드라마의 공동제작이 허용되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방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영화는 그동안 중국 수출이 막혀 있던 분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은 게임이 19억달러에 달했지만, 방송과 영화는 각각 1500만달러, 700만달러에 그쳤다.
콘텐츠 외 분야에서도 개방이 이뤄졌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됐고, 매장 30개 이상을 운영하는 소매업체의 합작 의무도 사라졌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개방 방식도 개방 분야만 나열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모든 분야를 원칙적으로 열고 예외만 적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한번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조항도 넣었다.
다만 합의 내용이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이르다. K팝 공연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허용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측도 '한한령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하는 데 그쳤다.
절차도 남았다. 산업부는 협정문 문안을 확정하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게임 판호 발급과 영화 개봉 허가를 실제로 얼마나 내줄지는 여전히 중국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판호 발급이 이미 늘어난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시장 확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한한령 완화 기대감은 여러 차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개방 원칙이 협정문에 담겼고, 한번 푼 규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역진방지 조항까지 들어갔다. 기대만으로 움직이던 시장에 처음으로 문서상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판호 발급과 공동제작 계약, 공연 허가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명기 데이터투자 기자 mglee@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