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적용 예정··첫 2년간 IAEA 해외 상위 25% 수준 요구
| 3줄 요약 - 한전·한수원, 내년부터 원전 전력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정산 - 목표 미달 시 적정투자보수율 0.25%포인트 수준 페널티…다음 계약 기간 기준가격에 반영 - 지난해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 차지한 원전에 첫 적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열었다. 양사는 각각 이사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공동 날인했고, 이달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원전 전력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된다. 정산은 발전기별·시간대별로 이뤄지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한전에 차액을 돌려주고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한다. 전력거래소 '정부승인차액계약 세부운영규정'은 지난 9월 개정에서 원전 관련 장을 새로 만들었다. 계약 유지기간은 5년 단위로 두되, 기준가격과 계약전력량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한전은 원전 전력구입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여서 두 회사가 주고받는 차액은 한전 연결 실적에서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연결 기준 손익은 여전히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단가와 발전 자회사 연료비, 전기 판매수익에 좌우된다.
계약 초기에는 한수원의 원전 운영 실적도 기준가격에 반영한다. 규정은 기준가격의 고정비를 이루는 적정투자보수에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금액을 더하도록 했다. 평가 지표는 비계획손실률(UCL)이다. 목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집계하는 원전 4기 이상 보유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상위 25% 수준이다.
한수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적정투자보수율의 0.25%포인트 수준 페널티를 적용하고, 발생한 금액은 다음 계약 기간에 반영한다. 이 유인 구조는 최초 계약 유지기간 중 첫 2개 회계연도에만 적용되며, 3회계연도부터는 계약량과 연계해 별도로 정한다.
기후부는 이번 계약을 두고 저렴한 원전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됐다. 원전처럼 주력 전원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후부 발표 자료에는 실제 계약 기준가격과 계약전력량이 담기지 않았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기 데이터투자 기자 mglee@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