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제품 심미감 달라 디자인 침해 아냐", 코웨이 별도 특허 소송 제기
| 3줄 요약 - 법원, 코웨이의 쿠쿠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디자인 침해 주장 기각 - 쿠쿠 고유 디자인 방향성 인정, 코웨이 측의 독점적 권리 주장 배척 - 코웨이 항소 결정 및 지난달 별도의 핵심 기술 특허 침해 소송 추가 제기 |

(출처 : 코웨이) 쿠쿠홈시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코웨이가 제기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두 제품의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쿠쿠홈시스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분쟁 1심에서 승소하며 제품 판매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쿠쿠홈시스는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전했다.
쿠쿠홈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낸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25년 4월 쿠쿠의 해당 제품이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디자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쿠홈시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사가 밥솥과 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해온 스퀘어 형태의 고유한 디자인 방향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편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특정 기업의 독점적 전유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디자인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웨이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의 법적 공방은 기술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코웨이는 이번 디자인 소송과 별개로 쿠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준혁 데이터투자 기자 jhchoi918@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