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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 개최

이병호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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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팀장에 재정경제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참여

3줄 요약
-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 개최
- 노동부 차관 팀장에 관계부처 대표·전문가 참여
- 노동조건·일할 기회·안전망·산업구조 등 4개 분야 점검

사진 = 격려사 하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격려사 하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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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반을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가운데 하나다. 노동부 차관이 팀장을 맡았고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문가가 함께했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목표로,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과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추가 과제를 점검했다. 노동조건의 격차는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 등 시장 전반의 구조와 얽혀 있어, 개선반은 이를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다루기로 했다.

노동부는 매주 개선반 회의를 열어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개선반 활동을 통해 노동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연계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고,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창준 차관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양극화가 여전한 원인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정책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데이터투자 기자 bhlee@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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