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설명서 2장·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뿐…보완 요구
| 3줄 요약 - 테슬라코리아 FSD 특례 신청서, 서류 미흡으로 검토 곤란 판정 - 기술설명서 2장·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제출에 그쳐 - 국토부, 안전성 실증·美 결함조사 자료 요청에도 답변 없어 |

사진 = 테슬라.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20일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자율주행(FSD) 특례 신청서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교통안전공단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만 첨부된 서류는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와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국내에서 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을 허용받기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 서류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일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제한을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후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기술적 검토가 어렵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제출된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 설명,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정으로 FSD의 국내 특례 허용은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없이는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테슬라 측이 보완 자료를 내놓을지에 따라 검토 절차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데이터투자 기자 bhlee@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