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회생법원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
부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적 제한에 의한 것이다.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결과다.
유일에너테크는 지난 4월 16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채무 연장이나 변제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회사 측은 4월 20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나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인해 최종 결제가 미이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부도 처리다.
이번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하여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건은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