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9순회항소법원, 1심 판결 일부 파기…45리터 공정분 판결 전 이자 재산정 환송, 회사는 법적 대응 검토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1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회사가 200리터 공정으로 생산한 엑스파렐에 대해 RDF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RDF 승소 판결을 내리도록 1심 법원에 지시했다. 또 45리터 공정 엑스파렐 부분과 관련해 RDF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판결 전 이자를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로열티 지급 기간을 둘러싼 분쟁 경위
이번 분쟁은 계약상 로열티 지급 기간을 둘러싼 것이다. 회사는 RDF와 자사 완전 자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약으로 양도받은 특정 특허가 유효한 동안 일부 제품 매출에 대해 한 자릿수 초반대의 로열티를 RDF에 지급해야 했다. 2021년 6월 15일 미국 특허 11,033,495호가 등록되자 RDF는 이 특허로 회사의 로열티 지급 의무가 2041년까지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2021년 12월 24일 미국 특허 9,585,838호 만료와 함께 로열티 지급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회사는 2021년 12월 네바다 연방지방법원에 2021년 12월 24일 이후 엑스파렐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8월 45리터 배치 공정으로 생산한 엑스파렐에 대한 회사의 부분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량된 대규모 공정 엑스파렐을 다룬 재판은 2024년 9월 열렸고, 2025년 4월 회사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어 1심 법원은 2025년 6월 RDF가 회사가 이의를 유보한 채 지급했던 로열티 2310만 달러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법정이자 520만 달러도 추가로 인정했다. 회사는 2025년 7월 283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 RDF는 2025년 5월과 9월 두 차례 항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가 RDF에 반환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공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파시라는 지난 10월 8일 비아트리스(Viatris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비아트리스 자회사가 10월 30일 주당 36.50달러의 현금 공개매수를 개시한 바 있다.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시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및 통증 관리 치료제를 개발·상업화하는 미국 제약사로, 대표 제품으로 엑스파렐과 질레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파시라바이오사이언시스 #PCRX #엑스파렐 #로열티소송 #항소심
※ 본 콘텐츠는 AI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로,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