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1심 패소 불복 항소, 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5.23%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1조 833억 2646만 1953원)의 5.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원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561억 811만 4510원 및 관련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주위적 청구 취지로 제출했다. 해당 항소심 소장은 2026년 10월 30일 접수됐으며 한국자산신탁은 11월 17일 항소장 송달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중도금대출협약서상 회사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돼 있어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