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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이닉스 미 D램 담합 의혹 소송 중지 신청 기각

최준혁 기자

입력 2026-11-16 17:01

미 법원 반도체 3사의 유사한 감산 행보가 독자적 결정인지 본안 소송서 가릴 것

3줄 요약
- 미 법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담합 의혹 소송 중지 신청 기각
- 3사의 유사한 시기 감산 및 생산 전환 행보를 담합 개연성 근거로 판단
- 내년 1월 첫 사건관리 회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안 소송 절차 돌입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제기한 D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소송 중지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감산과 생산 전환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제기한 D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소송 중지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감산과 생산 전환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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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의혹 집단소송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 코트리스너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서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유통업체 3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는 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3사가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의 메모리 감산 시점과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 범용 D램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다. 특히 작년 4월에서 6월 사이 DDR4 생산 축소를 연이어 발표하고, 올해 1월 고객사 수요처와 주문량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도입한 것은 개별 기업의 독자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3사는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한 행동일 뿐이라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은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으로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매들이 평소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소송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기각 결정이 담합 행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가 소송을 이어갈 만큼의 개연성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오는 12월 7일로 정했으며, 첫 사건관리 회의는 내년 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준혁 데이터투자 기자 jhchoi918@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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