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한국산업은행 가압류신청 기각·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1일 같은 법원의 2026년 6월 9일 자 선박가압류 결정(2026카단812784)을 취소하고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금액인 80억원은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STX그린로지스 자기자본(300억 8261만 2023원)의 26.59%에 해당한다.
법원은 상법 제744조 제1항에 따라 항해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해당 선박이 가압류 결정 당시 항해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고 현재 항해 중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기존 가압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TX그린로지스 측은 11월 12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해 이를 확인했으며, 본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STX그린로지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11월 1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20억원으로, 이번 사건 청구금액 80억원은 시가총액의 약 66.7% 수준이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