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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잡한 하도급 계약, 무료 법률상담 받아요"

권희진 기자

입력 2022-07-06 18:37

14일까지 선착순 사전 신청 접수
동탄·반월·파주산단서 현장상담도

하도급 거래 현금성 결제 비율 현황.그래픽=데이터포털

경기도는 6일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하도급 거래 관행 시정조치 금액 추이. 그래픽=데이터포털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 가까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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