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운영법인 일제점검
장애인 인권보호 지도 관리
시설 인권지킴이단 내실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그래픽=데이터포털
코로나19로 인해 입소장애인의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외부 프로그램 및 외부인 출입‧면회 등이 전면 중단돼 시설 내 종사자들의 피로도와 시설 폐쇄성이 증가해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한 시설 내 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활동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의 내실 강화 ▲인권 침해 및 학대 문제 관련 거주시설 CCTV 설치 권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외부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현재 시설별로 설치돼 있는 인권지킴이단은 입소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인권 침해 사례 지원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국내 장애인 현황.그래픽=데이터포털
한편 경남도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CCTV을 설치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주시설을 모범사례로 삼고 CCTV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그래픽=데이터포털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