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규 지정 대응…규제특례 사업 계획 상시 접수
국내 바이오산업 동향.그래픽=데이터포털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그래픽=데이터포털
충남지역 자동차 수출액 추이. 그래픽=데이터포털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R&D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충남 도는 2020년 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저감 건설 소재 등 총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 16개사 중 7개사가 벤처캐피탈 등에서 447억 원의 투자 지원을 받고, 특허 출원·등록 26건(8개사), 신규 고용 인력 216명, 기업 유치 1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