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아울러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 원에서 26만2000 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 1000만 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