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대응체계 구축 협력
4월부터 실무협의체 운영
이번 협력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착안됐다.
협력내용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를 포함한다.
우선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과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실시를 연1회 정례화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매년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해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추진한다.
이어 '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매년 서울권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 중으로, ’22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가 점검대상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일부 시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울경찰청이 선별해 올해 7월 중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해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학대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온라인 홍보채널에 공동 배포하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서울시는'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신규 설치에 착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그동안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관련 법이 미비해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는 서울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