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판결, 항소 제기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다날이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에 2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판결금액인 200억원은 다날의 자기자본 3075억 8598만 9379원의 6.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 기준은 2025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9월 17일이며, 다날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9월 18일이다.
다날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4일 소송등의제기·신청 공시와 관련된 사건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