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듀크 로보틱스, 3분기 매출 29만 달러… 전년비 38.4% 증가·순손실 확대
브루커, 아이케 라츠 박사 신규 이사 선임…보통주 주당 0.05달러 분기 배당도 결의
엘라우윗 커넥션, 3분기 매출 560만 달러로 17% 증가…순손실 258만 달러로 확대
오션 파워 테크놀로지스, 공모 300만 달러·주당 0.50달러로 확정…예비 계획 600만 달러서 축소
캐피털 원 파이낸셜, 10월 국내 신용카드 연체율 3.87%·상각률 4.02% 기록
사이퍼펑크 테크놀로지스, 3분기 순이익 3억600만 달러…파생상품 평가이익 반영해 흑자 전환
노스웨스턴 에너지, 블랙힐스와 합병 완료… 나스닥 거래 정지·상장폐지 절차
블랙 힐스, 노스웨스턴 에너지와 합병 완료…사명 '브라이트 호라이즌 에너지'로 변경
블랙스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트러스트, 50억 달러 규모 아마존 데이터센터 합작법인 지분 75.1% 인수 계약
블랙스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3분기 순이익 1557만 달러…아마존과 데이터센터 세일앤리스백 첫 투자
인사이트 엔터프라이즈, 4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메드라인, 블랙스톤·칼라일 등 6000만 주 구주 매출 신고…2억 달러 자사주 재매입 병행
레인 테라퓨틱스, 3분기 순손실 553만 달러…5월 공모로 2028년 1분기까지 운영 자금 전망
재규어 헬스, 3분기 매출 24% 줄었지만 영업손실 축소…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속
22nd 센추리 그룹, 3분기 매출 476만 달러로 18.6% 증가…순손실 279만 달러
아라마크, 2026 회계연도 실적 호조에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승인·배당 17% 인상
유니사이시브 테라퓨틱스, 3분기 순손실 699만 7000달러…적자 폭 확대
나인 에너지 서비스, 아메리칸 시멘팅 인수 계약…현금 700만 달러·신주 393만 주
소노 그룹, 델라웨어 이전 주총 의결권 558만 표로 갱신…최대주주 22% 찬성 위임
파워러스, 합병한 오토노머스 파워 1~9월 순손실 2962만 달러 공개
Updated : 2026-11-16 (월)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  금융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26 17:27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시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불합리한 조항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대부분 건물주가 먼저 요청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경험한 세입자들은 화해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강행법규 위반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2가지만 기억하면 안전하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주로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다.

법원에서 조서가 성립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 중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세입자들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불법조항이 들어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고자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조항을 넣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을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키는 조항,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는 조항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린다.

다음으로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의 강제성 여부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나 공증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로 당사자 간 동의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건물주의 독자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화해조항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 사유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어겼더라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짐을 빼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00.50 ▼190.03
코스닥 665.65 ▼34.01
코스피200 791.56 ▼33.22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59,000 -0.28%
비트코인캐시 280,500 -0.53%
이더리움 2,464,000 -0.32%
이더리움클래식 8,060 -0.06%
리플 1,303 -0.23%
퀀텀 889 -0.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016,000 -0.25%
이더리움 2,467,000 -0.24%
이더리움클래식 8,070 0.06%
메탈 293 0.69%
리스크 195 0.52%
리플 1,303 -0.23%
에이다 209 0.48%
스팀 58 0.5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30,000 -0.27%
비트코인캐시 280,900 -0.28%
이더리움 2,464,000 -0.32%
이더리움클래식 8,055 -0.25%
리플 1,303 -0.23%
퀀텀 885 0.00%
이오타 4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