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단순한 규제나 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조정의 유예’와 ‘산업의 기회비용’, ‘자율과 통제’ 사이의 역설적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및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비은행금융권 전반의 부실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그러나 구조개선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유예 결정을 반복하는 정책은 이미 수년간 이어진 패턴이다.
자산건전성 3~4등급을 횡단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연착륙 전략은 정치적 충격을 피하고 지역 금융공백을 막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회복 로드맵 없는 유예는 ‘위험의 지연’이며, 시장의 규율을 구조적으로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전략이 체계적 구조개편이 아닌 단기적 순연(順延)에 머무르는 한, 금융시장은 내부적으로 더 위험해진다.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1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승인안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전통적 경계를 다시 허무는 시도였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이른바 ‘국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구조는, 민관합작투자(PPP)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재무 리스크를 동원하는 형식이다.
지분투자, 후순위 대출, 초저리 지원 등은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회수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민간 감시가 결여된 상태에서 국가보증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략은 금세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산업자본에 대한 지원이 ‘시장친화적’이기보다 ‘정책편향적’이 될 경우, 한국의 전략기금은 글로벌 경쟁이 아닌 내부 이해조정의 수단으로 퇴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WTI 원유선물의 음(-)의 가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 동시에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과 면제의무 이행에 중대한 시스템 결함을 드러냈고, 이에 대해 총 1.3억 원에 달하는 제재가 결정됐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관주의 의무'가 과연 금융회사의 리스크 예지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했다. 금융정책이 사건 단위로 대응하면서도 구조적 기준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제재는 반복되지만 재발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리딩자산운용과 국제자산운용 사례가 금융위의 단호한 입장을 상징했다. 특히 리딩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구성하고, 증권사와 공모해 자산을 ‘도관체’처럼 운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자산운용-IB 경계의 구조적 재정립 없이 단발성 조치에 그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은 제도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 3개 상장사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조치는 외부감사법 기반의 시장투명성 확보 작업의 연장선이다. 동시에 ‘모두의핀테크’에 대한 등록취소는 제도미비 상태에서의 혁신금융의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승인과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안건 승인 등은 정책 생태계가 규율과 육성을 병행하려는 기조를 보여준다. 다만, 혁신금융 인가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 체계와 행정지도의 연계성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의 의결 구조는 위기관리(저축은행), 산업개입(산업은행 기금), 시장통제(제재), 제도강화(감리), 정책유연성(혁신금융)의 ‘5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각각의 트랙이 정합성을 갖춘 전략적 설계로 결합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위기를 관리하면서도 개혁의 타이밍을 유예하고,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통제하면서도 글로벌 구조 전환과의 조응에는 소극적이다. 요컨대, 현재의 금융정책은 ‘의지’는 있지만 ‘설계’는 부족한 상태다.
한국 금융정책이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편적 조치들의 나열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 프레임 위에서 구조적 균형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를 조정하며,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는 그 정교한 구도가 이제는 필요하다.
자본시장팀 데이터투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