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1심 패소 부분 취소 및 의무 위반 시 1일당 2000만원 지급 요구
신청인 한○○은 원결정 중 채권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취지를 밝혔다. 한○○은 씨씨에스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보관처에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열람 및 등사 허용 기간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이다.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과 컴퓨터 디스켓 및 USB 복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은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씨씨에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은 씨씨에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했다. 이는 장부 열람 및 등사 허용 등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26년 3월 30일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등의판결 및 결정 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