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 서울세관장 부과처분 취소 판결, 올해 재무제표 반영 예정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2025년 2월 6일 대한제당에 고지했던 관세 181억 4729만 8630원과 가산세 49억 5823만 92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된다.
앞서 서울세관장은 2025년 2월 6일 대한제당에 관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총 231억 553만 7900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제당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 서울세관장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을 내렸다.
대한제당 측은 이번 환급금액을 2026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세 181억 4729만 8630원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가산세 49억 5823만 9270원은 영업외수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환급에 따른 환급이자도 발생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한제당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488억원이다. 이번에 취소된 관세 및 가산세 합계액인 231억 553만 7900원은 대한제당 시가총액의 약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