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중심 유통환경 변화…중소유통기업육성법 제정 토론회
제정안 쿠팡·배민 등 온라인플랫폼 등 육성 대상 포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유통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성장 부진과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은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1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 규모를 역전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7조200억원으로 51.4%의 비중을 차지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6조6400억원으로 48.6%의 비중을 차지해 온라인 매출을 하회했다.
2016년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에 포함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 유통 매출이 오프라인을 앞서 나가면서 유통업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커머스 시장으로 온라인플랫폼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161조원 중 네이버쇼핑 26조8000억원(16.6%), 쿠팡 20조9000억원(13.0%), 이베이코리아 20조원(12.4%), 카카오쇼핑 5조원(3.1%), 이마트 SSG닷컴 3조9000억원(2.4%)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쇼핑과 쇼핑라이브 등을 내놓았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선물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을 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상품판매서비스인 B마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되는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해 생업에 쫓겨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간 디지털 격차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불러온 급속한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신기술 기반의 유통환경에 맞춰 중소유통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2020년 12월 중소유통기업 육성과 온라인 유통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유통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유통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진출,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원,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해 중소유통기업 지원을 구체화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비대면시대, 중소유통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화 지원의 경우 장비지원은 물론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유지 비용이 최소화돼야 해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한 소매점은 디지털 전환의 준비나 적응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인 적응을 위한 준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소기업이나 중기업의 경우 디지털화 지원의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 유통기업이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원정책이 시급하며, 지원정책을 담기 위한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이 쉽지 않지만 논의보다는 실행이 중요,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육성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법 제정시 대상을 좁히기보다는 포괄적인 진흥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제 집행하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신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하나는 대규모 유통기업 진출 등 제재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법해 포함시키고 여기에 중소유통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규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진흥법적 성격으로 중소유통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중소유통기업육성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을 지원하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다. 시가총액만 48조 7147억원에 이른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제정 목적이었던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인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퀵커머스업체, 물류업체 등도 그 육성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유통업이 중점육성서비스업으로 선정될 경우 업종 전체가 육성대상이 되고, 관련된 보호제도가 철폐돼 중소유통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