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양산시 등 청약 가열 우려
도,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 엄단
경상남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위장전입,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주요 유형을 안내하고, 이 같은 교란행위는 주택법 등 위반사항으로 강력하게 처벌됨에 유의를 당부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 등이 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