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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면 부족한 軍관사 1만호 지어"

이은실 기자

입력 2022-10-06 11:13

송성갑 "노후관사 등 시급 현안 산적
민주당 추산 이전비용 1조794억원…
국방부 등 연쇄이전 혈세 낭비" 지적

국방비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794억원이면 군 관사 부족분 1만호 신축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등 연쇄 이전의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관사와 2025년 정원 기준 대비 추가 공급이 필요한 관사는 전체 약 7만 4000호의 14%인 약 1만 1000호에 달한다. 또한 간부숙소의 경우는 전체 약 10만 7000호 중 11%인 약 1만 2000호가 노후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병영생활관 개선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병영생활관 개선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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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준공한 계룡대 군 관사 ‘해미르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가 1660억원, 세대 수는 1514세대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세대 수 대비 사업비를 단순 계산하면 민주당이 추산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794억원으로 약 1만호의 관사를 신축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사관 주거 복지 등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직결된 현안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해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졸속 이전에는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전 행렬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의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청와대 복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국방부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서울 용산구, 신용산지하차도 등 1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국방부간 도로구조 개선 교부금 부문 예산 집행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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