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30%·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