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형 주택, 사업승인후 착공지연 장기화
토지매입 이후 3년 경과도 1만7061호 달해
전체 미착공 7만여호…취약층 주거안정 빨간불
김선교 "적기공급 체계화 시스템 가동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만1392호에 달하고, 이를 위해 들어간 재정지원액(출자액)은 1조4577억원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이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은 2만4509호,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도 1만7061호에 달한다.
LH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정부 등 재정을 지원받거나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 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최저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6162호,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2만202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행복주택은 3만8706호, 여러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718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604호 등이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임대주택 재고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 지원 예산집행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예산 지출액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서울시 거주 주택 유형별 인구분포 현황. 그래픽자료=데이터포털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