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갭투기' 12만명…깡통전세 뇌관 현실화

2020년 이후 주택 매수자 10명 중 3명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80% 이상을 의존하는 갭투기 매수자가 12만 명 이상 달했다.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1204건 중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개인 매수자를 분석했다.

해당 시기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3446명으로 전체 구매자의 28.7%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셈이다.



연령별로는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많고, 20대도 12.8%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의 비율로는 미성년자가 88.5%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도 42.6%로 높았다.

임대 목적 주택 구매는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4만1719명에서 13만 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이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전기 대비 30%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자금 조달 방식에서 임대 목적 주택구매자는 전체 구매가격 중 세입자임대보증금 비중이 52.5%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전세 끼고 사는 방식’ 중에서도 주택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1553명으로 28%를 차지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이 60~80%를 차지하는 경우도 11만1481명(25.7%)에 달했다.

연령별로 세대 내에서 갭투기 비중은 미성년자가 47.2%(1142명), 20대가 35.7%(1만9716명)으로 전연령 평균(28.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대리투자라는 점에서 예외로 치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3분의 1 이상이 갭투기에 뛰어든 셈이다.

갭투기자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5,267만원이었다. 주택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아파트(24.7%)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 연립다세대(23.4%)와 경기·인천 연립다세대(23.4%)를 합한 수도권 연립다세대 비중이 46.8%로 절반에 근접한다.



갭투기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서구(5910명), 충북 청주시(5390명), 경기 부천시(4644명) 순이다. 강서구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갭투기 중 74.0%가 화곡동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최근 깡통전세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지역으로 주목되었다. 금리인하 시기의 확대되었던 갭투자가 금리인상 시기의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갭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안전은 어렵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고 정부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갭투기를 규제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