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중소기업은행 청구 일부 인용... "법적 절차 대응 예정"
이번 판결 금액인 153억 3207만 7630원은 CJ CGV의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6503억 4042만 9280원의 2.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위약벌금 및 손해배상 예정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J CGV는 원고에게 판결금액과 함께 기간별로 구분된 원금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인 CJ CGV가 70%를 각각 부담하며, 이번 판결 결과는 지난 2025년 7월 11일 최초 공시된 소송 제기에 대한 제1심 판결이다.
CJ CGV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하여 향후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