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산업 성장…법률안 제정 필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진흥계획과 법제도 정비로 콘텐츠 분야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와 관련 "메타버스로 미래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5년뒤에는 315조원으로 약 6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로블록스에서 유튜브보다 3배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금융,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0년 4787억 달러에서 2024년 7833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온라인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융복합 요소가 가미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지금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스포츠, 관광, 공연 관람과 같은 여가 생활부터 학습과 회사업무 같은 일상까지도 메타버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Meta), 구글, 애플과 같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들만의 콘텐츠를 내세우며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하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강력한 IP를 대거 확보하고 있는 블리자드를 인수하며 메타버스의 토대를 쌓아가며 성장을 가속화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실세계와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이 융복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춰진 별도의 입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승수 의원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어, 산업 진흥과 현 제도하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부재하다"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방향과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