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의 Embedded Guardian(EG) 연구에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 논문 ‘Execution-Based Regulation in Digital Financial Systems: An AML-Centered Legal Approach’. 디지털 금융거래의 빠른 확정성과 기존 사후적 금융규제 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분석하고, 규제 준수 기능을 시스템 실행 과정에 내재화하는 집행 기반 규제(Execution-Based Regulation)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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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은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법률과 제도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규제의 형식적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넘어 실제 집행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의무 부과뿐 아니라 정보 접근 가능성, 위험 탐지 책임, 규제 집행 주체 간 역할 배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목했으며, 새로운 금융기술과 거래구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체계가 실질적인 위험 탐지와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러한 법학적 문제의식은 학회가 구상 중인 EG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EG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해 기존의 사후적 감시 중심 체계를 보완하려는 규제기술(RegTech) 구상이다. 규제 의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집행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 탐지와 규제 준수 기능을 금융거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온체인 트랜잭션 그래프와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 등 오프체인 거래정보를 크로스체인 링킹 구조로 연결하는 2계층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도 초기 설계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는 기술적 구현에 앞서 규제 집행의 법적 정합성을 우선 검토했다는 점을 EG 연구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했다. 논문에서 제시된 집행 기반 규제 접근을 토대로 향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검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EG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상용 서비스가 아닌 개념과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학회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창업' 2차 1라운드에 진출해, 학술연구에서 출발한 규제기술을 실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로 연결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규제 집행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한주 한국스테이블코인학회 대표는 EG가 기술적 가능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규제의 법적 구조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분석한 학술연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구현에 앞서 법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준수 기능이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호 데이터투자 기자 bhlee@datatooza.com
